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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무인기도 이태원도 유선전화 보고…아날로그식”“‘서해사건’으로 국방장관 구속, 누가 밈스에 정보 올리겠나…尹정부 자업자득”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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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13:23:07
수정 2023.01.27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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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27일 “시스템은 첨단 디지털을 달리고 있는데 군사 관료주의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태원 참사 때도 유선전화로 보고했다. (시스템과 실제 문화간의) 괴리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이상 물체를 탐지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 발령까지 1시간 40분을 허비했다. 또 육군과 공군간의 상황 공유가 유선 전화로 이뤄지고 방공부대의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와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도 가동되지 않았다.

김종대 교수는 “유선전화로 군단은 군사령부에, 군사령부는 합참에, 합참은 공군작전사령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아날로그식 수직적인 계급과 위계의 소통체계에서 보고는 지연”됐다고 말했다. 

또 “무인기 방어의 책임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시스템은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운영은 아날로그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로 “이태원 참사 때도 재난 참사 정보는 동시 전파되게 돼 있는데 실상을 보면 차관한테 전화로, 또 본부장이 장관한테 전화로 보고하는 유선전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군의 관료주의가 첨단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이니 무인기에 대해서도 상황 전파가 안 되고 시스템 가동이 안 되고 옆 부대에 안 알려주고 그나마 유선전화로 상급 지휘관한테 보고하니 시간이 다 갔다”고 했다. 

   
▲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또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군의 통합군사정보체계(MIMS)에서 군사 기밀을 지웠네 마네 하면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었지 않았나”라며 ‘학습 효과’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사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통합군사정보체계에 자료와 정보를 올리겠는가”라며 “잘못해서 지우기라도 하는 날이면 장관이 구속되는 판인데”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을 보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숨기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조사의 폐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군의 순수한 본질, 위기관리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의 정치 논리에 군이 희생돼 오다 보니 옛날 관료주의로 가는 것”이라며 “그게 무인기 사태”라고 했다. 

또 “군에 대한 잘못된 문책이 결국 정보독점과 보고지연의 진정한 배후”라며 “군사정책을 파헤쳐 정치보복을 하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위기상황에서도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점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저들은 국가의 안위와 위기관리에 관심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하급자만 윽박지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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