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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금감원 보고서, 김건희 소환 막은 두힘, 같은 힘 아닌가”“포괄 일죄 아닌 5개 범죄 따로따로 판단, ‘김건희 봐주기’ 시나리오 의혹”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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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6  11:49:29
수정 2023.01.26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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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KBS시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영상 캡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 씨가 26일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로 한 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김 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미 2012년 이상거래를 조사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BS 홍사훈 기자가 보도한 금감원 보고서 ‘사건번호 133호’에 대해 언급하며 김 씨는 “2022년엔 징역 8년, 벌금 150억이 구형된 사건이 2012년, 2013년에는 왜 묻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관련기사: ‘김건희 매도’ 밝힌 검사 ‘2012년 금감원 조사’ 사실도 공개). 

또 “올해 2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왜 소환조차 한 번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10년 전 사건을 묻어버린 힘과 대통령 부인의 소환조사를 막아버린 힘, 두 힘은 같은 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1심 재판에 대해 김 씨는 “2009년~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5가지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짚었다. 

또 “5가지 범죄 행위는 결국은 주가조작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뤄진 하나의 범죄로 ‘포괄 일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5개를 묶어 기소했는데 피고측은 ‘따로따로’라고 한다”며 “판사가 ‘따로따로’ 본다면 (공소시효 때문에)5개중 3개가 날아가고 2개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봐주기’를 의심하는 쪽은 검찰이 범죄 혐의 3개는 제대로 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날아가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건은 제대로 공소유지를 안해서 결국 무죄가 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1심이 5개 범죄행위 전체를 ‘포괄 일죄’로 보고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2심에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따로따로 판단해)권 전 회장이 무죄가 되면 대통령 부인을 부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봐주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씨는 “대통령의 장인,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권 전 회장에 구형한 것이 징역 8년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며 “언론이 너무 안 다룬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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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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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휘 2023-01-26 20:27:59

    도이치 모터스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자기 부인은 소환조차 1번도
    안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압색만 140곳 넘게 했다면
    이것이 천사의 법이냐? 사탄의 법이냐?
    이것이 천사의 공정이냐? 사탄의 공정이냐?
    이것이 천사의 검찰이냐? 산탄의 검찰이냐?
    이것이 천사의 정권이냐? 사탄의 검찰이냐?
    이것을 정의라고 믿는다면 깨시민이겠냐? 뇌 없는 좀비라하겠냐?신고 | 삭제

    • 안타깝다 2023-01-26 13:03:11

      기껏 기사 써주는데가 이런 허접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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