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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주호영 말씀 맞다…‘UAE 파병’ 위헌 문제 따질 시간”“尹, 2009년 MB 밀약 공개한 것…헌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 따질 시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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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5  12:14:24
수정 2023.01.25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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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관련 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다 맞다”며 “이제 헌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따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2018년 1월 2일 tbs 라디오에 나와서 아랍에미리트 주적은 이란이라 말한 바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적대관계 아니라는데…주호영 “UAE 적은 이란, 이간질 그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언론보도를 짚으며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간질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맞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맺었던 비밀군사협정을 지적했다(☞관련기사: 김종대 “尹 ‘이란 발언’ 실수 아냐, MB 비밀협약 마구 떠든 것”). 

김 교수는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에 UAE와 형제국의 맹세를 하였다는 점, 아크 부대는 UAE 방위에 책임을 진 인계철선(trip wire)이라는 점, 당시에 미국의 이란 침공이 임박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난무한 상황에서 우리는 유사시 국군 파병을 UAE에 약속해 주었다는 점이 모두 사실”이라며 “당시에는 이란을 주적으로 가정하고 밀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걸 공개했다”며 “윤 대통령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UAE와 이란은 서로 적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UAE는 취약한 자신의 안보를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국군 파병과 무기 제공을 빌미로 UAE의 국부를 빨아들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왜 이 기회를 놓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슬람 국가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는 게 우리에겐 기회라는 심오한 말씀 아니겠는가”라며 “눈 앞에서 오일머니가 춤추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1급 기밀이건 뭐건 다 까발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우리와 UAE는 형제국’이라는 발언은 돈과 무기로 맺은 군사 비밀 협약, 즉 국가 1급 기밀을 까발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군 파병을 약속한 헌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따져야 할 시간”이라며 “법적 책임을 규명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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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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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휘 2023-01-26 20:07:50

    “이제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군 파병을 약속한 헌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따져야 할 시간”이라며 “법적 책임을 규명할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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