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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원고는 尹 아닌 외교부…법원 판단은?박경신 교수 “국가기관이 이런 소송 가능한가”…민주 “尹 발언부터 밝혀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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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6  12:16:32
수정 2023.01.16  1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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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가 되어, 피고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MBC 뿐 아니라 KBS, SBS, TV조선, MBN, JTBC, 등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조선·중앙·채널A,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파문 옹호 왜?). 

   
   
▲ 지상파3사‧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문제 발언 표기(9/22) ⓒ민주언론시민연합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정정보도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 소송’ 논란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해당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교부가 원고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와 달리 정정보도는 위법적 피해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면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례를 되짚었다. 

박 전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국가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패소 판결했다. 

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다”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2년 4월 “박 시장의 말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교수는 외교부가 “명예훼손 소송보다 보호법익이 더 넓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소송 근거를 추측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모든 국가기관들이 ‘박원순’ 판결의 해석을 피해서 항상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어차피 명예훼손도 타인의 주장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신용의 저하를 보전하기 위한 법리인데 이렇게 말만 바꿔서 국가기관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정정보도도 우선 위법적인 피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위법적인 피해가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원고가 박진 장관인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켜낸 사람인데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며 “직접 국민 앞에 자신이 무슨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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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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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의 테헤란로 2023-01-17 15:20:58

    **추억의 테헤란로/ 현철**

    비오던 밤에 우리는 서로
    눈물로 헤어진 뒤
    그리움과 외로움이
    그 여인을 생각케 하면
    오늘도 터벅터벅
    홀로 걷는 테헤란로
    아 추억의 테헤란로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의
    아쉬움 남겨둔 채로
    다시 또 만날 기약도 없이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리움과 외로움이
    그 여인을 생각케하면
    오늘도 터벅터벅
    홀로 걷는 테헤란로
    아 추억의 테헤란로신고 | 삭제

    • 테헤란로 유래 2023-01-17 15:17:56

      테헤란로는 1977년 서울특별시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가로명으로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
      테헤란로는
      강남구 역삼동 825-15번지(강남대로)에서
      선정릉공원을 거쳐 송파구 잠실동 50번지(삼성교)에 이르는
      폭 50m, 길이 4,000m의 10차선 이상 도로이다신고 | 삭제

      •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도 2023-01-17 15:13:49

        **정색한 이란, 비상걸린 외교부…“尹대통령 발언 확대해석 않길”**
        외교 문제 비화 조짐에 대통령실·외교부 거듭 진화
        “이란과 지속적 관계 발전 정부 의지 확고” 달래기

        https://v.daum.net/v/20230117132705633

        세상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바이든을 날리면 해버린 물건들인데
        이거라고
        못할 이유 전혀없다

        이번에도 잡아떼면 된다
        이란이 아니고,
        이럴?
        이랄?
        이랑?
        선택은 언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는거 없이 아무생각없이 지껄이고 다니니 ..불안하고 부끄러운 건 국민이다신고 | 삭제

        • 아라비아공주 2023-01-17 14:07:47

          ** 우리 영부인 사진 뭔가 이상해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588845&bm=1

          널리 유포되어 돌아다니는 성형전 사진
          미리 봐서 고치기 전 원판 모양새를 잘아는건가요?

          대통령의 부인의 자격으로 하는 동행방문이라
          사전에 여러루트를 통하여 여러 정보 수집
          김가네가 어떤사람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있을텐데

          외국인의 제3자적 입장에서
          가까이서 유심히 쳐다보면
          머릿속으로 보고받아 알게되었던 많은게 생각나
          웃음이 터져 나올법도 하겠네요신고 | 삭제

          • 겨나가기만하면 사고치는군 2023-01-17 13:51:19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한국 외교부 설명 기다려"
            https://v.daum.net/v/20230117080400496

            이란 "윤석열 발언, 비외교적" 비판…韓입장 요구

            이란 "尹, 역사적 우호적 관계에 완전히 무지"
            대통령실 "우리 장병 격려한 것…韓-이란 관계와 무관"
            윤석열 "UAE는 형제 국가…이란이 가장 위협적"
            https://www.nocutnews.co.kr/news

            이란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UAE와 이란의 관계 무지 보여줘"

            대변인 "발언 심각, 한국 정부의 설명 기다려"...신고 | 삭제

            • 또 초대형사고쳐버렸다 2023-01-17 13:48:06

              윤석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

              "UAE의 적은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매우 유사한 입장"
              김 여사 "사막여우도 많나" 尹 "별걸 다 알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01865?sid=100

              ===
              대통령실·외교부 진화 "대이란 관계와 무관"

              '장병 격려 차원'이라며 진화 나섰지만... 논란 이어져

              https://v.daum.net/v/20230117104201170신고 | 삭제

              • 어쩔 수 없구나 2023-01-16 23:43:15

                외교부, 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장병 격려 차원"

                https://v.daum.net/v/20230116211800184

                해외순방 갈때는 제발 공부 좀 하고 가라.
                국민들 얼굴에 그만 먹칠하라고!!!신고 | 삭제

                • *** 2023-01-16 20:07:46

                  전장연에 소송 제기하며 손해배상금 부풀린 서울시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51454001/신고 | 삭제

                  • 와따메.부끄럽다 2023-01-16 19:55:15

                    일본 지식인들 "한국 재단이 왜 대납?‥日기업 사죄해야"

                    https://v.daum.net/v/20230116173408121

                    오죽 깝깝하면 일본 지식인들까지 나서겠냐
                    부끄러운줄을 알아야 하는데신고 | 삭제

                    • 날리면 2023-01-16 14:02:18

                      소송이 시작되면 윤석열이를 증인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로 판결하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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