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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 최우선인데..대통령 녹색, 경호원 노란색 민방위복전 고양시장 “법부터 바꾸고 입어야”…탁현민 “대통령 민방위복 구별돼선 안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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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4  14:46:07
수정 2022.09.14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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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한 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민생현장에 두가지색 민방위복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14일 “아직까지 청록색 민방위복 착용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46조 2항(복제의 제작 양식)에는 민방위복 규격, 색상, 단추까지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아직도 ‘라임색’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논의과정 없이, 규정도 바꾸지 않고 대통령, 장관들이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법치는 아니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46조에는 민방위복의 제작 양식이 규정돼 있다. 색상은 라임색이며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는 누비안감 제작도 규정돼 있다. 완장과 표지장의 제작 양식도 자세히 적혀 있다. 

행정안전부가 17년만에 민방위복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민생 현장에는 두가지 색 민방위복이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은 녹색(그린) 민방위복을, 경호원들과 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주로 노란(라임)색을 입고 있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민방위복의 제작 양식(제46조제2호 관련)

기존 색상이 ‘라임색’인 것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노란색은 위험을 상징하며 방사능,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고 야간 식별도 우수하다고 하여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과 관련 “한 벌에 3만 원, 100만 명 해서 300억 원이라지만 여름용 한 벌 값만 계산한 것”이라며 “겨울용에다 모자 완장에 디자인 비용까지 합하면 600억 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디자인과 색상을 결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한장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민방위복을 입은 관계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안위는 언제까지 모른 채 용납하려는 건가”라며 “색상을 다 바꾼다 해도 일시에 할 것인지, 제작 년도에 따라 순차로 교체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착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민방위복 교체나 논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인식”이라며 “‘정말 무엇이 중한디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단가가 3만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 안팎의 공무원이 바꾸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쓰인 표찰을 단 민방위복을 입은 것에 대해 “이것은 실수 정도가 아닌 이적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표적’을 경계하며 대통령이 착용하는 복장에 ‘대통령’이라고 패치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 전쟁, 위기상황에서 국가최고지도자의 신변안전은 가장 우선이 놓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때문에 대통령이 착용하는 민방위복은 다른 민방위복과 구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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