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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권 남용” 인정에도 유우성에 사과 않는 검찰유우성 “간첩조작 가담자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공소권남용’ 검사 처벌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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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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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6  10:37:31
수정 2021.10.16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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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첫 사례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0년 유 씨의 같은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조작 혐의를 받은 검사 3명이 징계를 받은 직후인 2014년 5월 검찰은 다시 수사에 나선 뒤 유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유 씨를 기소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다.

대법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날 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지검장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는 말만 할 뿐 사과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5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이두봉 검사장을 겨냥해 “사과를 하는 게 진정한 명예이자 존중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 <사진제공=뉴시스>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이 검사장의 태도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질이 안 좋다”고 지적하고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냥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이 연합을 해서 증거를 조작해 남매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 아닌가. 그게 세상에 드러나니까 (몇 년 전에 끝난) 다른 사건을 들이대 (기소한 것 아니냐)”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는 14일 ‘사필귀정’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건 시작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 감개무량한 심정”이라고 했다.

유 씨는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소권남용’을 자행한 검사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짓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부디,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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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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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봉아학교가자 2021-10-20 21:53:40

    민주당은 탄핵 진행시켜라,
    명백한 과오에 대해서, 한 인간의 삶을 파탄낸 자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신고 | 삭제

    • 민주당은 2021-10-18 16:24:14

      공소원남용, 셀프고발 및 수사, 표적수사를 징역30년 및 사형에 처하도록
      법을 빨리 만들어라 저런 검찰이 인간이냐? 범죄집단이지 저런 범죄 집단을
      아직도 두고 있는 나라가 제정신이냐?신고 | 삭제

      • 유유상종 2021-10-18 15:34:07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알고 보니 '월성원전 수사 총지휘'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법원 '간첩조작 유우성'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
        윤석열 측근 이두봉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조국 "반성도 사과도 거부한 검사..탄핵해서 징치(懲治)의 선례를 남겨야"

        http://www.amn.kr/40053신고 | 삭제

        • 당이름이 없으면 어느 당? 2021-10-18 10:31:22

          [단독]"청년단체 대표한테 나도 당했다"..피해자 또 나와

          https://news.v.daum.net/v/20211016192652925

          20대 청년단체 대표가
          대학생 회원 세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 보도해드렸는데
          나도 당했다는 대학생이 또 등장했습니다
          ===
          이 연쇄 강간범은 또 어느 동네 물건인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상습 강력범인데
          어느 동네 물건인지 밝히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나
          이런 강력범들은 신속하게 그 소재를 밝혀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하는데 말이다신고 | 삭제

          •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 2021-10-18 09:44:09

            점입가경 국민대..동문은 집단 소송, 일부 교수들 "의견표명 할 것"

            https://news.v.daum.net/v/20211018060314435?x_trkm=t

            교수회, 결선 투표 부결에 일부 교수 의견 표명 움직임 보여
            비대위 "졸업생과 더불어 재학생들도 소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


            '김건희 논란'에 움직이는 동문·재학생·교수들

            학생과 동문은 '재조사 않는' 학교에 집단 소송 등 대응 수위 높여

            국민大, 교육부의 요청에야 재조사 수순

            <노컷뉴스>신고 | 삭제

            • 침묵의 이유 2021-10-18 09:10:24

              [단독]천공스승“손에너지로 암환자치유·사지마비 강의 듣고 완쾌 등 주장”
              의협은 “침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98456?sid=103

              -----
              인정하는건가?신고 | 삭제

              • 기레기짓 안하면된다 2021-10-18 09:07:46

                우울증 앓는 조선일보 기자들 “회사 적극 대응해달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91
                노조,특정 병원 지정해 비용 지원하는
                한국일보 심리 지원 프로그램 사례 언급
                조선일보 기자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우울증 검사하자”제안
                <미디어 오늘>신고 | 삭제

                • 비호감 월드컵 2021-10-18 09:00:45

                  [르포] 20대는 왜 이재명·윤석열이 '너무' 싫다고 하나

                  https://news.v.daum.net/v/20211018043039493

                  '정치 효능감' 경험한 20대에 물었더니
                  ①"내년 대선은 '비호감 월드컵' 같다"
                  ②내로남불·품격 없는 언행에 반감
                  ③민주당에 실망·국민의힘에 의구심신고 | 삭제

                  • 해인사 털어먹은 의적 홍길동 2021-10-18 06:23:02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中 5명 ‘윤석열 대선캠프’ 소속
                    v.daum.net/v/20210824193608892

                    부동산으로 떼돈 번 주호영, 윤석열 대선캠프의 선거대책委員長으로 합류 !!
                    news.zum.com/articles/71307887

                    부동산으로 떼돈 번 주호영, 표정관리 하냐 ?
                    xxl1223.tistory.com/737

                    주호영, 23억원 시세차익 얻고 아파트 2채 확보
                    news.zum.com/articles/61759137

                    23억 챙긴 투기꾼 !!
                    news.zum.com/articles/61773957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1-10-17 23:05:00

                      【특종】 수갑찬 윤석열 장모 최은순 !!
                      amn.kr/39386

                      50억 깃털들... 尹 장모는 왜 빠졌-냐 ?
                      vop.co.kr/A00001600323.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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