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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윤석열…본인이 소송해놓고 “왜 지금 판결하나”최강욱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것 맞소?”…현근택 “항소 포기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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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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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5  15:01:02
수정 2021.10.15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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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 15일 “왜 지금 징계 판단하나”란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 특보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라며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특보는 “아마도 출마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징계 혐의 8개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어 당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대통령 명령서가 전달된지 하루만인 12월 17일 윤 전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주일 후인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임기를 140여일 앞두고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했으며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측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법원이 왜 판단을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 취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이 판단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잊어버렸단 말인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냐면 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징계판단 해 달라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원에다 소장을 냈었거든”이라고 10개월 전 윤 전 총장의 행동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런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라며 “아무리 검사 3년에 법리를 모두 잊는다지만”이라고 씁쓸해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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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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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미쵸 미쵸 2021-10-15 16:06:51

    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https://news.v.daum.net/v/20211015092016828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공보 특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고 | 삭제

    • 좌충우돌 2021-10-15 16:04:38

      두목이나 캠프나 수준들이 참 한심도하다

      그거 짜장이 행정소송 해놓은거 아녔어?

      진짜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네요

      자기가 청구해놓고 왜 끼냐고 그러네요

      마치 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이 자기 의지대로 마음먹은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건방지게 그리 돌아가지 않느냐며
      강짜 부리는거 같네요

      이넘은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줄 아는거 같다니까
      착각하지말고 잊지도마라
      넌 대한민국 5천만 인구중에 자연인 한사람 1/n 일뿐이다신고 | 삭제

      • 잘 좀 알아보고 말할것이지 2021-10-15 15:55:58

        공무원 재직시 받은 징계는
        퇴직과 함께 징계 기록 자체가 완전 소멸되어 없어지는게 아니라
        퇴직후에도 징계 기록은 원안 그대로 보존되는거다

        퇴직후 행정소송 대통령 특별사면 등을 통하여
        징계기록이 말소되기도 하고
        특별사면을 통하여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퇴직후라도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된다

        현직시 징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은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 돼야
        신규채용에 응시할수있고
        다시 공직에 임용될수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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