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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제헌절 메시지에 與 “반헌법 행위자, 말할 자격 있나”“피해자 코스프레 국민 기망…야망 도구 삼은 윤석열·최재형 헌법정신 운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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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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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7  12:04:47
수정 2021.07.17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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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삼우제를 마친 뒤 천안함 전사자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감사원장을 사퇴한 뒤 17일만에 국민의당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73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내놨다. 최 전 원장은 16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제헌절 메시지를 내고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며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최 전 원장이 사퇴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이는 감사원의 근간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의 “탈원전 감사를 하면서 많은 압박에 시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백 위원은 “사실과 180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재형 전 원장이 답변했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제시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탈원전이라든지 월성 1호기 폐쇄를 가지고 여당이라든지 또 청와대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사실은.
◯감사원장 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감사원장 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형  예.
   
▲ '21대 381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회회의록 중에서 <자료 출처=국회 홈페이지>

백 최고위원은 윤한홍 의원의 재차 질문에 당시 최재형 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대답한다고 되짚었다. 

그는 “아직도 법사위 당시 회의에서 큰 목소리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최재형 원장의 목소리가 생생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권력욕을 숨기기 위한 국민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최고위원은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 원장이 공직을 이용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야당 대선후보로 나서기 전에 최소한의 헌법정신과 공직 윤리가 무엇인지 거울에 본인의 얼굴을 먼저 비추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17일 제헌절 메시지를 내면서 “헌법이 우리 일상에서 살아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정치인, 공직자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다”고 강조한 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와 감사를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진행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 실현의 도구로 삼은 사람들은 헌법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수호는 이들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자’(憲法制定權力者)인 주권자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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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항쟁 투사 용팔이 烈士 2021-07-19 0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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