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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촛불주권자, 완전한 검찰개혁 원해…견제없는 수사관행 고쳐야”“기획수사로 인권유린 해온 檢, 이제와 ‘권력수사 틀어막기’라 호도…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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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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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6  10:58:24
수정 2021.02.26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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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검찰)개혁완수가 된것은 아니”라며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 배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수사를 기획하고 진실추적보다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표적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의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가혹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를 통한 인격살인,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법’ 추진을 본격화하자 검찰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친검 세력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검사제도 자체가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 방향에도 맞고 검사의 직업적 소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 결과,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 국민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였고 이로 인해 검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어왔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그는 “이러한 검찰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 짚고는 “이 사건의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 진정이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우리 검찰이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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