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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의료법 개정, 왜 이시기에?”…강병원의 ‘팩트체크’강병원 “기초적인 사실관계 모두 틀렸다…‘최대집 아바타’ 아니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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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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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8:09:16
수정 2021.02.24  1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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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6일,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등(오른쪽)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왜 지금 이 시기에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지 문제”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발 사실관계와 국회 결정부터 확인하고 주장하라”고 질타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 주장에 대해 “‘왜 지금 의사 심기를 거스르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쏙 빼닮은 주장”이라며 “보수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모두 틀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이날 안철수 후보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한창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을 급하게 통과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 면허 박탈 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00년 의료법 개악 이후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됐다”며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한때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당에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상기시키며 “국회 논의 역사만 15년인데, 급하게 통과시킨다니, 안전하게 진료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논리의 비약이 무서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저로선 안 후보의 무지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이 여야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은 제외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모두 반영되었다”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새정치, 여전히 놀랍기만 하다”며 “부디 ‘MB 아바타 안철수’가 ‘최대집 아바타’는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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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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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면허는 치외법권? 2021-02-25 16:53:56

    【부인 살해범도, '몰카' 찍어도 ... jpg】

    '성범죄 전과 전공의', 병원서 또 불법 촬영
    살인 저질러도 출소후 또 의료 행위 가능

    ▶전문직 4대 강력범죄 현황
    살인,강도,폭력,절도 기준 (5015∼2019년)
    의사 2867명
    교수 997명
    변호사 360명

    ▶직종별 성범죄 현황
    의사 613명
    종교인 547명
    예술인 499명
    교수 211명
    변호사 41명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21598?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1-02-25 07:14:37

      의사 안철수... 의사는 治外法權인가?
      - 의사 '강간-강제추행' 5년간 613건, 매년 증가 추세
      raptor-hw.net/xe/humor/188329

      안철수의 父母, 생명을 다루는 醫士職도 매수 시도 !!
      - 안철수 동생 안상욱이 대학 2년 成績不良으로 유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
      - "생명을 다루는 醫士職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안상욱의 父母와
      兄 안철수도 의사였다는 것이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amn.kr/27807

      정치 양아치
      hani.co.kr/arti/PRINT/722943.html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24 23:52:07

        안철수, '병역의무'인 예비군훈련 100% 불참 !!
        amn.kr/27819

        안철수의 거짓말 모음 !!
        www.hotge.co.kr/b/v/ball/1935211/446

        정운찬 前 서울大 총장 "안철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 "우리는 안철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
        amn.kr/22932

        時事평론가 변희재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안철수”... 매-우 충격적 !!
        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882신고 | 삭제

        • 한다 한다 하니까 2021-02-24 21:57:02

          "정부는 빠져라"..'면허'는 의사가 알아서 한다?
          MBC 뉴스
          =====
          아주 기고만장하는구나
          무법천지 안하무인.
          국가와 법 위에 서려는 저런 자들이
          환자 생명을?
          더욱 강한 제재와 처벌을 해야한다

          민주정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들이
          국가전복세력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 말이다신고 | 삭제

          • 의료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 2021-02-24 21:14:59

            외국의 의사면허 취소사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신 맞지말라 음모론'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MBC뉴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40017&cpage=1&bm=1
            ======신고 | 삭제

            • 돈벌기 겁나 쉽다 2021-02-24 21:06:38

              대리수술 747번 시킨 의사에 자격정지 4개월. . "처벌 강화해야"/연합뉴스

              의사 지시로 수술한 사람은 의사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받아

              의사 1명이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됐으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39988&cpage=1&bm=1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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