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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임성근이 법관 독립 침해한 사건…헌법상 탄핵 반드시 필요”[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19] 김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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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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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3  13:10:55
수정 2021.02.13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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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써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란 입장을 나타냈다.

최 대표 재판을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재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2일 전화로 연결해 공수처 출범과 임성근 변호사 법관 탄핵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거액 신고 누락’ 조수진도 ‘벌금 80만원’…최강욱에 너무 과한 형량”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일을 실제로 했다기에는 9개월 동안 16시간 일했다면, 한 번에 12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것이니, 제대로 된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확인서를 입시에 사용한다는 사실에 공모가 있었어야 하는데, 최강욱 의원이 입시를 잘 치르기를 바란다는 식의 덕담을 했다는 것을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로펌을 운영하는데, 심지어 로스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로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기껏해야 관심 있는 기록을 한번 보고,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서 작성 정도 해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강욱 대표 역시 작정하고 허위 확인서를 써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인턴 확인서를 써줄 수준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고등학생 인턴이 신입 인턴사원 수준의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단이 적절한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저는 이 사건이 유죄로 판단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법원 판단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 통념 등에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이 과한 것 같습니다.”

- 그럼 양형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몇 백 정도 벌금형이 맞는 거 같아요. 허위 사실을 이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조수진 의원 판결이 있었는데, 조수진 의원의 경우 거액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국회의원직과 관련된 것이어서 훨씬 심각한 사건임에도 80만 원의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최강욱 의원에게는 더 적은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수진 의원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적게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벌금 3백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최강욱 의원 입장에선 300 정도 나오나 집행유예 나오나 같지 않나요?

“의원직 유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문제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입니다. 일반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도 그랬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건들이 좀 엄하게 판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관계 인정도 그렇지만 양형이 지나치다는 생각은 듭니다.”

- 최강욱 대표는 재판 후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써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같은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 대표는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 듯합니다.”

-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땐 자기가 유죄 나오니 검찰 개혁 주장하는 거 아니냐고 받아드릴 수도 있는데.

“최강욱 대표는 기소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전까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거나 아예 검찰 편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갑자기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최강욱 대표는 그전에도 검찰의 문제점을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이번에 기소된 것도 그렇게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기소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도 가능한 상황인지라, 그렇게 볼 것은 아닌 듯합니다.”

-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에 5억 원을 선고받았잖아요.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표창장으로 징역 4년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표창장이 형량에 거의 미치지 않았고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건데 뭐가 맞나요?

“공소사실의 핵심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표창장 부분만이 유죄가 나온 것은 아니니, 표창장만이 문제 되어 징역 4년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 상당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상당수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관련해 유죄로 인정된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일부 정도이고, 그 외에 범죄수익 은닉과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 정도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지금 문제 된 것이 미공개 정보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단 말입니다. 이 말은 설사 이를 미공개 정보라고 보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유죄로 인정된 미공개정보 이용 사실이 모두 세 가지인 것 같던데, 그들 중 이익이 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익을 보지 못했거나, 정황상 손해를 본 듯합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표를 보면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감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이 일부 인정되긴 했으나 형을 감경할 사유들이 여럿 존재하는 셈입니다.

시장 범죄수익 은닉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아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부 수익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유죄가 된 것이어서, 역시 중하게 처벌할 대상인지 의문입니다. 금융실명제 위반 역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액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 중형을 선고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설사 표창장 문제 이외에도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역시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에서 가능한 선고형이 최저 징역 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징역 1~2년 정도에 집유 정도 나왔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유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전부 무죄 사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유죄가 나올 만한 범죄사실들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실명법 위반 부분은 수사 과정 때도 자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범죄수익 은닉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 그럼 2심에서도 전부 무죄는 어렵다고 보세요?

“네 전 애초에 전부 무죄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금융실명법 이런 것들은 인정했기 때문에요.”

“전관 변호사 문제도 중요…임용 판사들,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

- 지난달 21일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공수처 차장 임명 관련해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도 공수처 차장 임명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재가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초반에 공수처 출범이 삐걱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기자님과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공수처가 집권한 정권 마음대로 좌우될 우려에 대해, 제가 ‘그럴 우려는 크지 않다, 공수처는 정권 입맛대로 하기 어려운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김학의 법무 차관에 대해 2019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거 같아요. 검찰은 출국금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공항 직원의 제보를 받고 긴급히 출국금지를 신청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서 급히 서류를 만들었다는 건데.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긴급출국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조치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 아무개 검사는 당시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과거사위원회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자격으로 긴급출국 금지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관한 시행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긴급출국 금지조치 승인 절차를 수사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이 아무개 검사가 수사기관의 장이었는지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개 검사는 당시 과거사위원회의 파견검사 지위로,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건을 직접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아무개 검사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봐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가짜사건번호 시비도 검찰 실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 제1항에 따르면 내사 사건의 수리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같은 규칙 제255조 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편의에 따른 부수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그 사건을 내사로 처리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적법한 내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번호 기준으로 내사 사건의 적법성을 따진다는 말은, 검사가 적법하게 내사 사건으로 처리했는데, 전산입력 하는 직원이 마음대로 그 사건을 위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김학의 출금 금지 절차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김학의 전 차관, 파란색 동그라미는 비슷한 외모의 가족.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 검찰개혁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차근차근 진행되는 중입니다. 지금 제일 큰 줄기는 1차로 정리가 된 상태니까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미세한 조정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화한 경찰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후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에서 전관 변호사 문제도 중요하지 않나요?

“매우 중요하죠. 다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개업을 막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관을 말씀하셨는데, 전관만이 아니라 후관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경력직 변호사들이 다수 판사로 임용되고 있는데, 임용되는 판사들 대부분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이에요. 대형법인에서 판사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 그럼 법을 어떻게 해야죠? 아예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처럼 수임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에 취업하는 것도 일단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과 연관이 있는 현직 판사나 검사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 방법으로는, 형사처벌 방식이 아니라 통화한 현직 판·검사 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임장을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변호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연루된 판·검사 등은 개업을 못 하게 막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법관탄핵은 국회가 법관을 적법하게 견제하는 수단인데, 헌법에 근거가 있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 다 무죄 나오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도 있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헌법상 규정된 절차인 탄핵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법관 탄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세월호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법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탄핵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탄핵이 판사가 재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탄핵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상 수단입니다. 그러니 입법부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으라고 탄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법관 독립입니다.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하여 판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 전체가 외부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법관의 독립도 법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탄핵제도가 그렇게 개별적 판결에 개입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정경심 교수를 판결한 법원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던데, 그 판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임성근 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런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DB>

-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텐데 인용될까요?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판사의 행위들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은 이미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하면 탄핵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검찰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유튜버 등이 이를 조장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오던 것이고, 그런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정적,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차분하고 길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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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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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2-15 06:43:53

    최강욱 의원 조국장관 가족 수사 그리고 판결은 이유불문 편파적 검찰의 직권남용 철저한 보복수사로 보임
    옵티머스게이트와 연류된 양호 이헌재 등 수사하지 않은 윤짜장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을 해야함
    법앞에 모두 평등 최강욱 의원 정경심 교수 혐의없음 무죄신고 | 삭제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洪吉童 2021-02-14 06:12:33

      법관(法官)에 호통
      news.zum.com/articles/34034064

      황교안 법무장관, 최순득-최순실 만나며 親分 관계 이어와
      - 황교안, '국무총리' 될려고 최순실을 계속 만났냐 ?
      amn.kr/26864

      최순실, 총리-장관 人事 개입 정황 !!
      news.jtbc.joins.com/html/348/NB11361348.html

      고영태 “최순실이 장관 앉히는 거 보고 겁나 그만둬”
      amn.kr/27172

      “누님 이렇게 털어먹어도 괜찮은거유 ?... 걱정마 동상”
      news.zum.com/articles/33893139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13 17:18:00

        독재자 박정희의 ‘10월 유신 쿠데타’
        - 박정희 유신헌법, 대통령이 大法院長 및 모든 法官의 임명권 행사
        - 박정희, 民主主義 삼권분립 파괴
        hani.co.kr/arti/PRINT/625438.html

        김재규 유언 “국민 여러분, 自由民主主義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insight.co.kr/news/156953

        1969년 金大中 “하느님에게 박정희 벌 주라” 하소연… 김재규 中情部長이 실행
        breaknews.com/659839

        40년前 술상머리에서 비명횡사 !!
        news.zum.com/articles/55878499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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