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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국민은 고통받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곳간 주인 행세”일본·독일·영국 사례로 본 ‘코로나19’ 자영업자 경제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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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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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4:46:42
수정 2021.01.08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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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국민들을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지금 던질 건 그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아니냐”며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열쇠나 들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이 이 곳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통제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론이 갈려있는 사면에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회 대변인은 일본과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예로 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노래방과 음식점에 저녁 8시에 문 닫으라고 하고 하루에 6만엔, (한화로) 62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지난해 들었던 비용의 임대료와 인건비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5천억 유로 올해 1년 예산 중 1,800억 유로를 빚을 냈다. 이게 24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며 “(독일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돈을 많이 아꼈다. 외국에서 저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는 그걸 잘 막아 와서 재정도 충분하다”며, 또 “모자라면 빚을 내면 된다”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에게 미안해 할 일이 아니”라며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희생해서 생색을 기재부가 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떨어져 나흘 연속 1000명 이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으로, 총 6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재일작가 박철현 씨는 페이스북에 “한국이 진짜 방역을 잘 하긴 잘하는 것 같다. 하루 확진자가 전국에서 600명대라니 놀랍기 그지없다”며, “(같은 날 일본은 전국 7,529명, 도쿄 2,447명으로) 일본과 너무 비교돼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일본은 방역자체는 엉망이고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돈 푸는 건 상당히 빠르다”며 “시간단축 조처에 협력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즉 8시까지 영업해달라는 가게에는 매일 6만엔씩 2월7일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한달간 정부명령을 충실히 따른다면, 150만엔에서 180만엔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규모 기업레벨의 음식점은 모르겠지만, 한국식 관점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반색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마이니치 신문의 긴급 조사에 따르면, 도쿄내 21곳 음식점 중 20곳이 시간단축 영업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이미지 출처=MBC 방송 영상 캡처>

이어 그는 “한국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다고 하던데 금액이 너무 짜다”며 “전국민의 25%가 자영업자라는데 정부 시책 잘 따라서 하루 600명대까지 줄였으면 포상이라는 명목 하에 진짜 적어도 한 천만 원 이상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현 작가는 특히 “정부도 모든 결정을 좀 빠르고, 신속하고,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 까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채찍과 당근’ 정신에 입각해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명령을 잘 따르면 신속하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로 유럽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영국의 거주 교민 도슨트 정 씨도 지난 6일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무능한 영국 정부에 대해 아주 실망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따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영국이나 유럽이 한국에 비해서 방역 대책은 정말 무능할 정도로 처참하다”며, 다만 “영국은 작년 3월부터 완전 봉쇄할 때, 봉쇄하기 전부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 못 나가면 월급의 80%를 무조건 보전해줬다”고 전했다.

또 “자영업자들한테는 따로 지급해줬는데, 이번만 해도 문을 닫게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을 그냥 바로 자영업자들한테 지급해주기로 했다”며 “영국은 소상공인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반드시 한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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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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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오늘 2021-01-11 14:43:13

    홍남기는 왜 자꾸 어깃장은 놓나?
    대통령께서 경질 못할것이다 믿고 너무 까부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개혁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관료들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1.검찰.2,언론.3사법부. 이후의 순번을 정해주십시오.신고 | 삭제

    • James lee 2021-01-10 22:32:41

      정부 기재부 관료 넘들, 지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 국민들 서민들 죽어나가는 고통을 모르는 것이다. 기가 막힌 나라이다. 애국심은 하늘을 찌르고, 정부 관료들은 국민 등골을 칼로 찌르는구나! 재정적자니 하는 말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아도 정부 관료들 치적이 더 중요할 때인가? 총리라는 자가 깜도 않 되게 하는 발언이 가관이구나. 외국 같았으면 이미 국민 봉기가 생겼을 것이다. 착한 국민들이 방역도 스스로 나서고, 고통도 감수하고, 뒤에서 정부 관료들은 춤을 추는구나 ㅉㅉㅉ신고 | 삭제

      • 숲좋아 2021-01-09 02:32:12

        대한민국은 방역을 잘한 덕분에 2,5단계이상 오른적 없지만 유럽은 벌써 두세차례 셧다운이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통금시간이 정해지고 학교및 많은 공공기관이 문을닫고 상점 음식점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가 많이 악화되었겠죠 방역잘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게 경제를 살리는 소상공인분들이 덜 힘들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신고 | 삭제

        • 숲좋아 2021-01-09 02:25:15

          지금은 우리모두 어떻게 해서 함께 코로나 위기와 아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지 생각해야할때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김당의원들 이제그만 딴지걸고 생활고로 힘든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국민들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제발....신고 | 삭제

          • 숲좋아 2021-01-09 02:21:01

            대한민국 재정건전성 좋아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지급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패로
            유럽의 예를들때는 조금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는걸 추천드려요 유럽은 벌써 셧다운시작한지 오래
            코로나 확진자및 사망자가 너무 늘어서 주민들 이동제한 있고 대부분 상점 음식점들 다 문닫았어요
            정부의 소상인을 위한 지원이 있고 노동자들에 일정정도 임금을 지원하지만 부족하기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문닫은 상점들도 많아요 유럽도 많이 힘들어보여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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