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대검 비협조로 尹 방문조사 ‘불발’…법무부 “성역 있을 수 없어”최강욱 “정당한 감찰 불응시 감찰 사유 ‘추가’…‘살아있는 권력’ 尹 태도 주시할 것”
  • 8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9  16:11:41
수정 2020.11.19  16:32:0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가 불발되자,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불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어제(18일)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하여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무부 입장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정당한 감찰에 불응하면 감찰 사유가 추가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총장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 尹 “우월지위 남용 적극 수사” 지시…황희석 “얼굴 두껍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SNS에서 공개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완전 웃기는 ㅉㅈ 2020-11-20 09:02:51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신분이다

    정부조직법상 엄연히 법무부 산하 외청이고
    직속상관은 법무부장관이다

    하급부서의 국가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법에 규정된 직근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찰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공조직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스스로 국가공무원이기를 거부해버린 행위이므로
    당장 옷벗고 나가야한다
    임명권자에게 항명하고 싶으면
    사직서부터 제출하고
    계급장 떼어내고 하는게 맞다
    거대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최소한 그정도의 결기는 보여주고
    개겨도 개겨야 하는게 아니겠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 총평 2020-11-20 07:32:03

      쥬리가 영부인 되면 이순자는 신사임당 된다. 애인 서방도 자주 바꾸지 않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았다. 그래도 신라족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정권 탈환에만 관심이 이ㅆ단다ㅡ 헐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0-11-20 06:51:28

        추미애 “대검 특수활동비, 윤석열 주머닛돈… 영수증 없이 집행”
        hani.co.kr/arti/PRINT/968713.html

        市民단체에 의해 장모와 처에 이어 ‘국고손실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amn.kr/37976

        無法者 윤석열, 조폭인가 ? 양아치인가 ?
        - 삿대질도 모자라 주먹으로 책상까지 내려치며, 위협한 조폭양아치 윤석열 !!
        amn.kr/37847

        정청래 “윤석열은 尹서방파 두목”
        fmkorea.com/3167377932

        조폭양아치 尹서방파 두목, “차카게 살자”
        vop.co.kr/A00001498469.html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1-20 06:40:17

          부동시(짝눈)로 병역면제 받아... 매-우 충격적 !!
          vop.co.kr/A00001457452.html

          【서울의소리 報道】 사표내고 싶어도 못 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유는 ?
          - 尹이 사퇴하면 바로 찬밥 신세, 가족(장모.처) 수사 실시
          - 윤석열이 거시黨 대선 후보가 되면, 장모와 처 事件 - 검언유착 事件 등이 대대적으로 검증되어
          윤석열은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제2의 안철수가 되고 말 것이다
          amn.kr/37308

          ‘마누라와 장모’를 즉-각 체포하라 !!
          vop.co.kr/A00001518915.html신고 | 삭제

          • ㅉㅈ나빠요 2020-11-19 21:20:52

            윤짜장 똥은 칼라똥이냐?
            상관이 감찰지휘하면 당연히 받아야지..... 뭔짓이고....신고 | 삭제

            • KBS정치합시다 여론조사 2020-11-19 20:22:15

              http://www.ddanzi.com/653026861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긍정 46%
              부정 46%


              정당지지도

              민주당 35%
              국힘당 22%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차기 대선후보지지도

              이재명 20%
              이낙연 19%
              윤석열 12%
              홍준표 4%
              안철수 3%
              유승민 3%


              윤석열 대선출마

              찬성 20%
              반대 40%신고 | 삭제

              • 로비자금 5억원 먹은넘은 누구? 2020-11-19 19:29: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7500187

                [단독] 검찰 “세탁한 옵티머스 자금 5억원, 중앙지검 로비에 사용” 진술 확보신고 | 삭제

                •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하라 2020-11-19 18:05:11

                  감찰 불응에 따른 징계 절차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신고 | 삭제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한 청년...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진중권 향한 조국의 죽비 “최성해 변호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
                  2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3
                  “검사들 집단행동 하면 그 개혁 올바른 것” 어느 대법관의 예언
                  4
                  조국, 진중권은 곁다리, 최성해에 ‘따박따박’ 의혹 제기
                  5
                  윤석열 ‘법적대응’ 운운에 황희석 “계급장 떼고 싸워라”
                  6
                  이재명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7
                  조응천 “공수처·尹직무배제로 사법정의 바로 서나”…김진애 “물론!”
                  8
                  ‘尹 비호’ 일부 검사들 집단성명에 양지열 “그 자체로 비정상”
                  9
                  ‘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
                  10
                  김윤우 “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한명숙 강압수사’ 감찰 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