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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한동훈 방지법’ 명명 유감…‘조주빈 사례’ 논의해야”“김도읍도 유사법안 발의…N번방 등 고도화된 디지털 범죄 대응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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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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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0:10:34
수정 2020.11.16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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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 검토에 대해 16일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주빈 사례’를 들며 애당초 한동훈 검사 사건을 거론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동훈 검사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쟁점화 됐기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순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건보다 디지털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 됐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0대에서 김도흡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대에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금 디지털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N번방 같은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조주빈 핸드폰의 암호를 해제하지 못해서 추가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헌법상에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범죄 등 여러 범죄에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다면 헌법상으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 차원의 법 개정 추진인가’에 대해선 백 의원은 “그건 아니다”며 공개 논의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일정 검토를 하는 단계였던 것 같다”며 “당과 상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다 있을 수 있다”면서 “공론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금 법원에서 이미 도박범죄 이런 사건에서 홍채와 지문인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며 “진술 거부권 배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진술거부권 전체를 배제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범죄 형태가 있다면 그런 범죄에 한해서 적용한다, 또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한다, 범죄화를 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 형태로 강제하는 조치를 한다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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