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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나경원건’ 주임검사 5번 바뀌어…‘캐비닛 사건’ 아니냐”신 “국감 앞두고 면피성 아니냐”…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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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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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12:54:01
수정 2020.10.12  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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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 12일 “주임검사만 5번 바뀌었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캐비닛에 묵혀 있다가 꺼낸 것 같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면서 이같이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과 MBC 기자를 민사소송에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7일 안진걸 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나경원, 이번엔 안진걸 형사고소..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 

신 의원은 “시민단체 대표가 오죽하면 13번이나 고발했겠는가”라며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수사 속도를 조금 내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성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들이 기각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부분 기각도 아니고 통째로 기각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0건이나 다 발부해줬다”고 비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첫째 법원이 문제이고 둘째 정황 증거가 풍부함에도 이렇게 기각당하는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 아니냐”고 질타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면피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추 장관은 “처음에는 영장이 일괄 기각됐지만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1년간 고발인은 10여 차례나 조사를 받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한번도 조사를 안 받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뻔뻔함과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고발인에 대한 수사만 13차례 하는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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