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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대법, MB 보석 취소 재항고 조속히 결론내야”“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불구속 상태 유지.. 사법 정의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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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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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12:44:15
수정 2020.10.08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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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재항고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항고 사건이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한 뒤 풀려났다.

당시 검찰도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가 며칠 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재항고장 접수 날인이 마르기도 전에 피고인을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해당 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그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항고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재항고 사건 판단까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다”며 “지난 2월에 재항고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재판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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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똥개 젖짜는 개박이 처 2020-10-09 08:34:14

    '돼지흥분제 박사' 홍준표, “(이명박의 처)김윤옥이 海外에서 보석 2~3개를 가져오다 걸린 적이 있다”
    - 다이아 반지를 추잡스럽게 몰래 발가락에 끼고 들어와...
    blog.daum.net/sjhtruth/996313

    【사진】 “앗-싸 ~, 대한민국”
    t1.daumcdn.net/cfile/tistory/9941D5365A988F2B2E

    맹자 엄마도 아들 교육 때문에 세 번 위장전입 !!
    - 주여~,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로지 '위장전입'하겠나이다. 아-멘 !!
    iandyou.egloos.com/3075296신고 | 삭제

    • 인물평가사 2020-10-09 06:13:32

      눈꾸녁은 단추구멍인데 욕심은 태평양 ! 처남댁 치마속에 수십만평 땅문서 숨기고 부대다니며 공짜 테니스만친 수저노 꼴에 장로라니 기독교 신자들이 줄어든 까닭이다. 단군이래 이런놈은 처음본다. 개상도치들 500만표 몰표로 전과 16범을 대통으로 하긴 살인마도 동상세워준 것들이다 헐!신고 | 삭제

      • 정배꼽다방 鄭마담 2020-10-09 00:52:25

        명진 스님 “이명박 전과자에 사기꾼, 전과 14범”
        t.co/O93i0v9W

        과부 한-코 따먹고 金비녀 빼내 도망쳐 !!
        thx1138.egloos.com/1683767

        自由韓國黨 김재원 “경북 출신 위대한 박정희, 오늘날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黨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goo.gl/Tm5CDp

        위대한 갱-쌍도 인간들 !!
        blog.koreadaily.com/_data/user/p/a/r/park109/image/2014/10/11214851_5.jpg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09 00:35:46

          【사진】 이거나 먹어라 !!
          cfile23.uf.tistory.com/image/1858630E4C1E439F219D30

          캭- 퉤 !!
          upload.inven.co.kr/upload/2012/07/24/bbs/i4612086041.jpg

          【사진】 “이명박 죽는날 반드시 떡 돌리겠습니다”
          whatever-go.tistory.com/316

          '전과 14범' 사기꾼 개박이 뒈지면, 포항 영일만에 수장하라 !!
          cfs12.tistory.com/image/34/tistory/2009/01/13/10/00/496be79bc2a03신고 | 삭제

          • 악의 조상 2020-10-08 14:09:14

            행정처장놈이 모른다 기억언난다 면
            담당 판새끼를 불러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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